지난해 7월 물 폭탄처럼 쏟아진 폭우가 내린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1명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로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직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추락하면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비롯해 32명이 숨졌죠.
부실시공이 문제였지만,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공직도 잃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 대회를 개최해 참가자가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청 공무원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자연재해로 공무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지만,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 사고가 난 밤 10시까지 통제 조치도, 전광판에 침수 여부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이번 구속 사례는 공직 사회에도 충격입니다.
자연재해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작심하고 날린 경고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누구 1명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무원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일환 / 부산지하차도 사고 유족 : 지금은 (희생자가) 3명이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 3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인식 하나로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잠깐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공직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부산지하차도 사고 유족의 이 아픈 절규가
우리 공직사회 변화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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